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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 가품,짝퉁 상표권 침해 물품 수출수입 금지!! 수출수입 통관 관세 세금안내. 옥션 11번가 G마켓 쿠팡 온라인 오픈마켓 국제택배 해외특송

무빙박스 2024. 4. 23. 09:50

 

안녕하세요~

4월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국제특송, 해외수출대행 무빙박스 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졸리내요 ㅋㅋ

퇴근시간은 언제쯤올까요,, 이제 9시 30분,, ㅋㅋㅋ

그래도 월요일을 잘 이겨냈으니,, 이번주도 무사히 잘 보내보겠습니다!

 

변함없는 일상을~ 의미있는 한주로~ !!

 

 

 

 

 

가끔씩 해외로 상품을 보내거나,, 반대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상품들중에..

가짜,, 이미테이션 물건들이 간혹 보입니다

많은분들이 짝퉁(가품)상품 1~2개정도는 수출수입 허용되지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에 대답은,, 안됩니다ㅋ

 

이게.. 한 10년전쯤에는 그냥 알아도 세관에서 바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얄짤없이 통관보류후 폐기됩니다

안 걸리는분들도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만든 창작물이나 상품이

누군가가 카피해서 가짜를 유통 판매하고있다면,, 기분 좋을리가 없겠죠?

 

당연히 소송각이죠ㅋ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내요^^;;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관세법 제235조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저가,짝퉁

파상공세로 한국 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있습니다.

 

근본적인 피해방지책이 미흡해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죠...

특히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통관과정에서 중국발 불량제품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몇명에 인원으로 수십만건을 걸러내기란 불가능하죠

 

 

해외 플랫폼 중에서도 알리, 테무, 쉬인처럼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런 문제점을 알기때문에
가품, 짝퉁 유통을 막기위해서 노력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가품 유입,,

실제로 현재 통관시스템으로는 중국발 짝퉁 차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그 이유는 세관직원 1명당 살펴봐야할 전자상거래 수입 화물량이 하루에 1만건에 달합니다.

이걸 전부 육안검사하는건 불가능하죠,,

 

DHL, 페덱스 같은 특송업체가 제출한 품목 리스트가

옷, 신발, 시계 등으로만 돼 있어 구체적인 브랜드와 상품명을 알 수도 없고,,

세관직원이 엑스레이 화면만 봐서 짝퉁을 골라내는건 거의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x-ray 검사의 한계죠..

 

가능하게하려면 "상품등록번호, 상품고유번호"

등록 의무화해서 통관 단계에서 미등록 번호상품들은

취하, 보류하거나 별도 확인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현재 중국 플랫폼 사이트에는 상품마다 주어지는 상품번호조차 없습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표권, 지적재산권 상품들은 통관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지적재산권 수출도 마찬가지로

해당국가 세관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걸리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할수도있지만

통관상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모든책임은 송하인,수하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쉽게 이용가능한,,

해외택배보내기~ 국제배송보내기 역직구

해외에서 구매하는 직구

어렵지않게 많은 대행업체들과 운송업체를 만날수있습니다

 

쉽게 구매 접근할수있는 해외수출수입 물품들이 많아서

악용하는 사례들,, 피해보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출국가나 수입국가에 따라서 이용이 어려운곳들도

아직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이 필요한분들은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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